법령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3-39, 2014. 6. 25., 기각
창업사업계획 승인신청 불승인처분 취소청구 창업사업계획승인신청불승인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농어촌도로정비법 도로법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중소기업창업지원법
2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3-92, 2014. 3. 4., 인용
창업사업계획승인불가처분 취소청구 창업사업계획승인불가처분취소청구 농지법 농지법시행규칙 농지법시행령 중소기업창업지원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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